김영희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체계 점검...“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살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30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 절차, 재정 지원,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평생교육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74곳, 재학생은 약 5,700명이다.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약 44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부서는 올해 신규 등록 신청이 크게 늘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흔히 ‘대안학교’로 불리는 기관도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식 학교로 인가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 여부, 지원·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학생이 검정고시 등으로 따로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봤다. 다만 등록 이후에는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실제 운영과 지원금 집행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평생교육과는 등록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규모와 방식도 살폈다.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비, 교재·교구 구입비가 각각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했다. 부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약 77만 원이고, 전체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급식비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명칭만 보고는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다. 기관을 고를 때 학력 인정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현황을 더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라며 “등록 신청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