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증보험사 차려 2000억대 ‘깡통 보증서’… 법원, 법인 해산명령

공소청 “공익 대표자로서 국민 보호에 만전 기할 것”

무허가·무자본으로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수수료 30억원을 챙긴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K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K법인 임직원들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원 상당의 발행 수수료만 챙기고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죄로는 소액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며 10년 이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5일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공소청은 K법인이 10년 넘게 불법 보증보험업을 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보험업법 위반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점, 다수 이사가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아 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제176조 제1항 3호는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