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압수수색, 2년 새 3분의 1로…“제도부터 손봐야”

사건 그대론데 영장 청구는 줄어
85명 정원에 검사 28명 떠나
“조직과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은 정원, 불안정한 신분, 제한된 기소권에 묶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출범 이후 기소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출범하면서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수사기관(24%)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 접수는 매년 2000건 안팎을 오갔지만 강제 수사의 시작점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115건에서 2024년 46건, 2025년 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9건을 청구했다. 서 위원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는 인력 규모가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정원을 85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9월 공포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분 불안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은 6년마다 심사를 거쳐야 연임된다. 지난달 문을 연 중수청 수사관이 별도 심사 없이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된다. 출범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8명으로 정원(25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처음 정원 25명을 채웠지만, 10개월 사이 또 이탈하면서 지난달 기준 현원은 22명으로 줄었다.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어긋나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사건은 공소청에 넘겨 기소 여부를 맡겨야 한다. 공소청과의 의견이 다르면 수사를 해 놓고도 기소가 지연되는 구조다.

수사 기관 간 관할이 겹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도 경찰이 공수처에 통보하면서, 두 기관 중 어디서 수사할지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조직과 제한된 권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켜야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만 만들면 다 되는 것처럼 기대를 키웠지만 정작 힘은 실어주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