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수본, 중수청은 법률지원·경찰은 수사…역할 분담 윤곽

검사 출신 수사관, 영장·법리 검토 맡아
합동청사 없이 기관별 사무실 유력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공동으로 꾸리는 내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법률 지원을 담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수청 측 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도 국장직을 유지한 채 특수본 업무를 함께 보는 겸직 체계로 추진된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출범 예정인 내란 특수본은 이 같은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은 특수본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를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맡는 방식이다. 근무 형태도 합동 사무실 대신 각자 사무실을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중수청은 기존 서울중수청 사무실에서 특수본 업무를 보고, 경찰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이 각자 꾸려지는 데는 중수청의 인력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수청 근무 인원은 1900여명으로 정원의 66% 수준이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수사관은 숫자가 적어 이들이 특수본 업무만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간부도 많지 않아 특수본에 별도 지휘부를 꾸리기 어렵다는 점도 본부장 겸직이 추진되는 이유다. 특수본에는 서울중수청 직원 일부가 투입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 체계는 중수청과 경찰이 본부장을 한 명씩 두는 공동 본부장 체제가 될 예정이다.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될 경우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경우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에서 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번 특수본 경찰 측 본부장으로는 강일구 경무관이 거론된다.

특수본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넘긴 잔여 사건, 경찰이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 등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인력 규모와 사건 이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틀과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