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9 30 17:42
수정 2018 09 30 21:27
Q. 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 줬다.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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