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낙인 걱정에 더 수렁으로… 우울증은 죄가 없다

정신질환 편견에 치료율 저하 우려

5년간 우울증 누적 환자 ‘500만명’
한국 유병률 37% OECD 회원국 1위
타인보다 자신 향한 공격성 드러나
대전 초등생 비극은 이상 동기 범죄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의 병력이 알려지면서 애꿎은 우울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우울증이 있다는 걸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불안하다”는 환자가 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 원인으로 보지 않듯 ‘우울증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말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04만명이며 5년간 누적 환자는 500만명에 이른다. 이는 병원 치료를 받아 심평원 통계에 잡힌 환자들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15~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40.2%는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8.1%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을 겪었다.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상당수 국민이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0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유병률은 23.4%, 당뇨병 유병률은 12.0%다. 우울증 유병률이 만성 질환 수준으로 높다는 의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해자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당뇨병이 있으니 당뇨병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질환이다.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흥미와 의욕,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든다. 사람을 만나는 게 괴로울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돼 늘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식욕이 없어져 체중이 5㎏ 이상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기도 한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의 기본적인 특징은 만사 귀찮아지는 것인데, 호르몬 변화 또한 무기력 같은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지 적극적이거나 계획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슬픔, 외로움, 공허함, 절망감, 분노 등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 감정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분노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신이 잘못했기에 죽었다고 생각해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자해·자살을 시도한다.

백 교수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과거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던 ‘이상 동기 범죄’다. 27년간 우울증 환자를 봤지만, 살인범이 되거나 미수범이 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공격성이나 폭력 범죄 위험을 다소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하나,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감형 사유가 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채 교수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하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키워 치료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뜩이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서완석 영남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는 “편견이 커지면 환자들이 우울증을 숨기려 할 테고, 치료를 못 하면 자살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