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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법 “압수물과 연동된 구글 계정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위법수집증거 배제”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나왔는데…‘위법한 증거’라며 원심 파기
“동료에게 욕했다고 부산→서울 전보 부당”
법무부, 사면심사위 이르면 9일 개최…가석방심사위 5일 열려
‘공수처 우선수사권’ 논란 가열…‘필수‘라는 공수처VS’폐지‘라는 법무부
사내갈등에 부산 직원 서울로 전보…법원 “부당 인사”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삭제, 논란 10년 만에 유죄 확정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檢 “서훈·김연철 ‘어민 북송’ 직권남용 여지”
대법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
檢 ‘강제북송’ 위법 잠정 판단…“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해야”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
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 집행은 불가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반성 없고 변명만”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檢, 통일·과기정통부 압수수색…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
기업 형별규정 개선하라는 尹…檢, 중대재해법 적용 신중해질듯
[단독]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 검토…與 북송사건 추가 고발
미국서 귀국한 ‘강제 북송’ 김연철…檢 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검찰,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 “납득 어렵다”…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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