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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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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창근 성남시 의장, 대장동 업자 도운 정황…본인 해명에도 檢공소장 적시
대법 “원고 주장 벗어나 심리한 법원…당사자 주장만 판단해야”
공사장 푸세식 화장실서 숨진 인부…‘업무상 재해’ 인정받았다
법원 “2117억 손실 끼친 직원 해고 정당”
인사검증 檢·警에 맡긴다는데…“검찰 비대화” VS “폐해 개선”
단속정보 흘려 입점권 챙긴 공정위 직원…법원 “파면 적법”
직원 실수로 2100억 손해 본 대우건설…법원 “해고 정당”
“노답 쓰레기”“괴물아” 초급간부 인격 짓밟은 육군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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