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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 후 출마”
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라”… 판례 뒤집은 대법
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탈락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드러나
박정희 정권이 뺏은 농지 30만평… 대법 “국가가 518억원 배상하라”
가석방 늘린다는데 모범수 잘 골라낼까
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법전원협의회 “변시 합격자 ‘연수대란’ 직면…대책 마련 시급”
김태현 “후회할 짓 말랬지” 범행 전 위협 문자 보내
“술값 계산법 근거 밝혀라”… 라임 술접대 첫 재판서 공방
검찰총장후보추천위 D-1… ‘이성윤 리스크’에 김오수·양부남 급부상
천대엽 “군 가산점 논란 소지… 국민적 합의해야”
[포토]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출석
“한센병 엄마와 갈라놓은 일제… 그 차별·서러움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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