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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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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자치인식’ 한국이 일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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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6대4까지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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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에서도 통합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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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못을 막는 최후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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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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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공기관 비리·공무원 줄서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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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첫 9급 출신 2급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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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급 인사 단행… 개혁보다 조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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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시급… 헌법 바꿔서라도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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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 “폭설 피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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