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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여중생 살해·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위원 구속기소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짜리 딴지’ 건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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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딴지’ 건 판사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檢 과학수사 첨병’ NDFC 10주년
“판사님, 사후 영장 ‘지체 없이’는 며칠입니까”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 154명 부정 합격
죽음 택하고서야 다시 받는 재판… 어느 부부의 비극
‘아내 내연남인 줄…’ 양진호 회장, 또 다른 폭행도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154명 성적 조작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도 속도…항소심 새달 5일 선고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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