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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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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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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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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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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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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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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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까지 넘기라는 檢… 버티는 공정위 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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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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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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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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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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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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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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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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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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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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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C 통째 달라” 압박 높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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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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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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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