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주식 저평가는 매우 비정상…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간담회’ 주재
‘빨간 넥타이’ 매고서 한국거래소 찾아
“정부 의지와 정책 다시 한 번 시험대”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 넥타이를 매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하길래 걱정되면서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에 대해선 “자산 배분 상황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독특하다”며 “시정을 해 나가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들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신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아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되찾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의 불신이 핵심 원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란”이라며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M＆A)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선 “코스닥이 꽤 문제”라며 “부실한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