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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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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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한편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전날(20일) 구속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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