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이어 유영철까지 ‘연쇄살인범’ 서울구치소 모인 까닭

노인과 부녀자 등 모두 21명을 죽이고 사형을 확정받은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과 정두영 등 또 다른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이 갇힌 곳으로 법무부는 유영철의 이감에 대해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유영철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자기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반 구치소와 달리 사형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부산·대구·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었다.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는 서현역 칼부림, 신림동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한 장관은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 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유영철 이감이 향후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묻는 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