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능’ 소년수들…성범죄·살인 전과에 특혜 논란도

최장 15년형 소년수도 포함돼
시험장 설치·수능 응시료 지원

서울 남부 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사상 최초로 ‘교도소 내’ 수능 시험이 치러졌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로, 이곳에서는 검정고시 시험과 함께 소년 수용자가 수능 준비를 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대학생 강사들로부터 수능 과목 지도를 받는다.

그렇게 소년수 1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인 16일 교도소 강당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봤다. 이 중 4명은 내년 중 출소 예정으로 장래 희망은 요리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수의사 등 다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도소 강당을 ‘구로구 13지구 6시험장’으로 지정했고, 수능 응시 수수료 전액을 지원했다. 시험 감독관과 관리 요원 등 인력도 파견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건물 한편을 최대한 학교에 가까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했고, 교정협의회를 통해 400만 원 상당의 수능 교재도 지원했다.소년 수용자들은 수능 이후 대학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 출소 때까지 휴학계를 내 입학을 늦추거나, 형이 많이 남은 경우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을 듣는 등 교도소에서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다.

소년수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김종한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또 사과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최장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소년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무거운 죄를 저지른 소년수에 세금을 들여 특혜를 줘도 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범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지만 피해자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