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법사위까지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