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제안

야권에 역제안

“여야정협의체·연금특위서 국민 공감 얻어 추진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렇게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연금특위 안이 나온다”며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수개혁 문제는 구조개혁 문제와 따로 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조정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시행 시기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