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만은 살리자 했는데…향후 혼란은 정부 탓”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경고
입력 2024 06 01 16:00업데이트 2024 06 01 16:00
의협은 1일 ‘2025년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내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0일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진 수가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에 사망 선고를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나선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의협과의 수가 협상 결렬은 이번까지 3년 연속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와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엔 대체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된다.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의원과 병원에 각각 제시한 인상률(각 1.9%, 1.6%)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협상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예고한 ‘6월 대정부 큰 싸움’에 이날 협상 결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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