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日 오려면 ‘이것’ 먼저 해야”…앞으로 달라진다는데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활동 내용과 체류 장소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2030년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단기체류자 4만 9801명 중 비자면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2만 8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송환 대상이 되더라도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국가·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71곳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비자 단기 체류 여행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국의 ESTA처럼 온라인으로 신고해 간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체류 우려 등이 포착되면 정식 비자 취득을 받도록 유도해 정밀 심사한다.

7월 방일 외국인 ‘사상 최다’…상반기 한국 1위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이날 발표한 7월 방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증가한 329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6월(313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을 국가와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75만 8000명으로 중국(77만 7000명)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7월 누계로는 한국이 520만명으로 여전히 많았고, 중국(384만 5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일본 방문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5.0%인 4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에서 “올해 일본 방문 외국인은 3500만명,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액은 약 8조엔(약 73조 2000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