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성추행 광범위 자료수집… ‘2차 피해 ’ 우려 조사 제한 가능성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사건 자료 확보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검찰청에서는 성폭력 관련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여검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일각에선 검찰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한 법조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사건과 추가로 접수될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먼저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조사했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또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근거가 됐던 사무감사 및 인사평가 자료 등도 법무부와 감찰 부서에 요청했다. 이날부터 황은영(53·사법연수원 2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조사단에 합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징계 수위가 낮아 논란이 됐던 사건 등 감찰·징계 과정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을 조사단에 넘길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사단이 검찰 내의 모든 성폭력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 검사와 달리 본인이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2015년 재경지검 선배 남성 검사의 후배 여성 검사 성추행 의혹을 확인했지만 실제 조사를 진행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를 본 여검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상 규명이나 가해자 징계에 반대하면서 가해자가 검사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사단과는 별도로 전국 28개 검찰청에서 ‘여검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해당 검찰청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한다. 간담회 진행은 해당 청의 수석여검사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간담회 과정에 부장급 이상 간부를 배제함으로써 평검사들이 좀더 편한하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검사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여검사에게 사과문을 퀵서비스로 전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성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법조계는 아직도 남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둔감한 것을 넘어 ‘마초’적인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