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쏠린 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대법원 직원들이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대법원’이란 글귀가 쓰여진 입간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시도 의혹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인 법원 내 자문기구들의 논의를 앞두고 젊은 판사들의 강경 여론이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 안에서도 직급과 경력 등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변수는 여전히 많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0명과 배석판사 72명은 4일 오후 각각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와 인천지법. 대구지법 단독판사들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는 5일 열리는 김 대법원장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속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많다. 형사 조치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절차나 이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도 성명서에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사법행정 관련 경험이 있거나 법관 경력이 오래될수록 형사 조치가 사태 수습에 당장은 효과적일지 몰라도 법원에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5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지법 부장판사급인 서울고법 판사들은 4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까지 했지만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에서의 입장만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고참’ 법관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이례적으로 5일 오후 회의를 열기로 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년 이상의 경력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젊은 판사들보다 신중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김 대법원장으로선 법원 내 여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