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폐지 요구’ 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도 결의할까

오늘 2차 정기회의서 안건 발의 전망

일부 판사 반대… 논의 여부는 미지수

지난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도 결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9월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도 논의할 예정이다.

사전에 탄핵 촉구 안건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회의 당일에도 대표판사 10명이 동의하면 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데 이어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도 이에 동의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발의 자체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건이 실제 논의되고 결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임시회의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7개 안건 중 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2개 안건만이 의결됐고 3개 안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대표판사들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논의는 성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송승용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구체적인 의안 내용이나 회의 당일 논의 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