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성향’ 첫 변호사 출신 행정처장…조직 안정·사법개혁 두 토끼 잡을까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과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 대법관의 역할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정통 법관이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인사·예산·행정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조 대법관에 대해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고졸 은행원서 사시 수석… ‘반골 판사’ 불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조 대법관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한국은행 고졸 행원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방송통신대학과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에서 공부하며 1980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1982년부터 11년간 판사를 지내면서는 전두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로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1985년 사회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기각했고,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를 무죄 선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학 동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가 임명 제청… ‘사법관료화 타파’ 소신

이처럼 다양한 이력을 지닌 조 대법관의 임명에는 사법관료보다는 외부자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개혁 실무를 맡을 것이란 기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관은 2017년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인사·예산권 등 권력이 지나치게 쏠린 것은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등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중점적으로 제기된 과제인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타파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개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소신 만으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여전하다. 특히 조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됐고 중도 성향으로 꼽히고 있어 오히려 고위 법관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인선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고 사법행정의 비(非)법관화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관은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