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취임이 수사팀에 묵시적 협박” 현직 검사 첫 사퇴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4일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밝힌 서울고검 소속의 A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6개월간의 정책 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다. (내부망에) 조 후보자 관련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차피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A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면서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는 이야기다. A검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 후보자를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