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檢 아픈 기억 꺼내 개혁 압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9 15 22:46
수정 2019 09 16 01:50
“金, 상사 괴롭힘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
평검사 의견 檢 교육·승진과정에 반영”
‘윤석열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법무차관·검찰국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검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조 장관도 연일 현장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2일 연휴 첫날에는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4일엔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홍영 검사 묘소에 참배했다.
특히 조 장관이 취임 이후 닷새 만에 김 검사 묘소를 찾아 검찰의 조직문화를 손보겠다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김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고인(김 검사)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연휴가 끝나면 평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검사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 검사는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김진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대검은 ‘조직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사의 청렴성, 리더십 부분을 차장·부장검사 인사평가에 넣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막내 검사가 상사의 식사 메뉴 등을 미리 준비하는 ‘밥총무’ 역할도 못 하게 했다. 그런데 조 장관이 검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 든 것은 검찰의 당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몰인정한 조직이었고 언제나 조직 보호의 논리가 우선이었다”면서 “그런 문제점을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이 취임하자마자 파고들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추석에 자기 조상도 아닌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하는 ‘조국스러운’ 언론 플레이에는 다시 놀라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당분간 적극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고돼 있어 조 장관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평검사 의견 檢 교육·승진과정에 반영”
‘윤석열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법무차관·검찰국장 ‘직권남용’ 고발당해
특히 조 장관이 취임 이후 닷새 만에 김 검사 묘소를 찾아 검찰의 조직문화를 손보겠다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김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고인(김 검사)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연휴가 끝나면 평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검사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 검사는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김진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대검은 ‘조직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사의 청렴성, 리더십 부분을 차장·부장검사 인사평가에 넣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막내 검사가 상사의 식사 메뉴 등을 미리 준비하는 ‘밥총무’ 역할도 못 하게 했다. 그런데 조 장관이 검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 든 것은 검찰의 당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몰인정한 조직이었고 언제나 조직 보호의 논리가 우선이었다”면서 “그런 문제점을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이 취임하자마자 파고들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추석에 자기 조상도 아닌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하는 ‘조국스러운’ 언론 플레이에는 다시 놀라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당분간 적극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고돼 있어 조 장관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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