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최소화” 지시한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나선 법무장관

과로사 이상돈 검사 일한 천안지청 찾아
“30대에 매달 사건 수백건 처리하다 순직”
인력 부족 집중 거론되자 “개선안 만들 것”
수사 언급 있었냐 질문엔 “얘기 안 나와”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조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은 25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수사관 등 직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 제도, 조직 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평검사 13명과 2시간가량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첫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이후 5일 만이다.

천안지청에 소속된 평검사 16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 인사 제도, 형사부 업무 과중, 사기 저하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검사 파견, 인력 부족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조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형사부, 공판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이상돈 검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조 장관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천안지청을 두 번째 간담회 장소로 정한 배경으로 이 검사를 언급하며 “30대의 나이에 매월 수백 건의 일을 처리했고, 한 건의 미제 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청사를 나서면서는 “제가 주로 경청했고, 들은 얘기를 취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1, 2차 간담회 내용은 조만간 열리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간담회 중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1차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과 단체 사진을 따로 찍지는 않았다.

조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집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대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비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