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지시에 검찰 긴장감 최고조

대통령→장관→총장 지시 루트가 일반적

“인사권·감찰권 가진 대통령 발언 큰 압박”
“총장님, 눈치껏 했어야죠” 내부망 비판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수사 압력”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전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조국 장관 주변을 수사할 뜻을 밝히자 대통령이 곧바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검찰의 긴장감은 최고로 고조됐다.

대통령의 지시가 검찰 수사팀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조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수사팀은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명백하게 수사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인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팀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달라”며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바로 검찰총장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분위기였다. 대검 관계자는 “지시 내용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반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로 방안을 논의해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선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평검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장모 검사는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풍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