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크게 늘어 ...법무부국감자료

국제 테러리스트 및 마약 사범 등으로 지정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다.

8일 김도읍 국회의원( 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2015년 14만 952명,2016년 14만 6791명,2017년 17만 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돼 입국금지 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 2,034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 3,012명으로 5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총 5만 1,321명에 달하며, 2014년 3만 7,899명에서 2018년 4만 3,923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관세법위반과 외환사범, 강력사범 등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절도의 경우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5년 새 74%나 대폭 늘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 증가했다.

하지만,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채 안돼 당국의 보다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테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