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추가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0 29 22:24
수정 2019 10 30 07:06
영장 기각 20일 만에… 범인도피 혐의도
내일쯤 영장심사… 조국 동생 출석할 듯정경심 구속 후 3차 조사… 김경록도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9일 조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 전 국장은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전 국장은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그는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 전 국장이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최근 새로 포착한 금품수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별도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도 건강 문제가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1차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은 허리 디스크 등을 호소한 조 전 국장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영장 기각 후인 지난 21일 조 전 국장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에 앉은 채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조 전 국장 측은 “팔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 지난주 검찰 조사 이후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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