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압수수색 3년 만에 처음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 송철호, 김기현 후보 병원 공약 송, 예타 결과 미리 알았나 초점
검찰, 기재부 압수수색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12.20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장 공약 수립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다. 기재부가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상목 당시 1차관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시한 산재 모(母)병원의 예타 조사를 집중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을 받아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산재 모병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쯤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