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는 27일 헌재서 최종 결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문희상안 반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문희상안 반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가 모자란 4년,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불공정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듬해 3월 양국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2.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thumbnail - ‘배달 치킨’ 앞으로 더 비싸진다?…“퇴근 후 치맥, 이제 못하겠네요”
  3.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thumbnail - “63명이 로또 1등이라고? 조작 아냐?”…동행복권, 조작 논란에 결국
  4.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thumbnail -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5. ‘군 복무’ BTS 지민, 국군장병 위해 1억원 기부…꾸준한 선행 눈길

    thumbnail - ‘군 복무’ BTS 지민, 국군장병 위해 1억원 기부…꾸준한 선행 눈길
  6.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thumbnail -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