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두 배석판사 중 한 명도 다른 고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도지사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13일자로 예정된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과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해 사무분담위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의결했고, 법원장은 의결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가게 됐다. 관례상 고법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잔류를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함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오다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49·28기) 판사도 지난 6일 오는 24일자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49·26기) 부장판사만 재판부에 남게 되면서 재판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김 지사의 재판은 변론이 재개되며 추가로 다퉈야 할 사안들이 늘었다. 지난달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면서도 “시연회 참석 여부에 변론이 집중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단 진술의 신빙성과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관계,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곳에서 14곳으로 증설했다. 이에 따라 법원장 출신 고위법관 3명이 한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례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박형남(60·14기·전 전주지법 법원장)·윤준(59·16기·전 수원지법 법원장)·김용석(57·16기·전 서울행정법원장) 부장판사가 민사25부와 형사22부를 겸해 구성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3자 합의를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에 새로 설치된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재판장은 김필곤(57·16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