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은 합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헌재 “안전 위해 필요”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A씨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져 신체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thumbnail -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2. “너무 화나”…60대 남편, 부부싸움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

    thumbnail - “너무 화나”…60대 남편, 부부싸움하다 다리 밑으로 추락
  3. 24만 구독자 ‘충격’…개그맨 유튜버 ‘사망 소식’ 전해졌다

    thumbnail - 24만 구독자 ‘충격’…개그맨 유튜버 ‘사망 소식’ 전해졌다
  4. “더 좋은 대학 도전”…의대생 휴학하더니 수능 수석 ‘술렁’

    thumbnail - “더 좋은 대학 도전”…의대생 휴학하더니 수능 수석 ‘술렁’
  5. 50억 도쿄 집 공개한 추성훈 “집·포르쉐·벤츠 다 아내 것, 내 건 없어”

    thumbnail - 50억 도쿄 집 공개한 추성훈 “집·포르쉐·벤츠 다 아내 것, 내 건 없어”
  6.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thumbnail -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