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인·묵비권 없이 진술… ‘박사’ 꿈꾸던 16세도 잡혔다
檢 ‘박사방’ 10시간 조사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n번방 사건)을 포함한 온라인 성착취 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조씨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고 해,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조씨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주로 물었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총 12개에 달한다. 수사기록은 약 1만 2000쪽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에도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19일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베스트코인’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다음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유료 회원 명단을 파악하고 조씨가 숨겨 둔 범죄수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이모(16·구속)군도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태평양 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의 재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혐의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도 이날 5개팀 15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꾸렸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대외협력팀장을 맡았다. 서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주빈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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