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출석 “나를 최종목표로 한 검찰…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08 09:39
수정 2020 05 08 09:58
감찰무마 의혹 관련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소사실에 대한 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뒤 오후에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식 시절 특별감찰반으로 하여금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본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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