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유심칩 2시간여 만에 돌려줘

중앙지검, 영상·관련자 진술 등 종합
응급실 간 정진웅, 코로나 검사 후 퇴원

수사심의위 권고 ‘검사 육탄전’ 禍 불러
법조계 “수사팀 평정심 잃은 듯” 분석
유심 우회 접속 시도… 성과 없어 반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이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측과 “한 검사장의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는 정 부장의 주장이 부딪치며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게 수사 방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 부장 측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전날 한 검사장과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뒤, 혈압이 급상승했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고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 부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밤 퇴원했다. 다음날 오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경찰과 검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과 진정을 냈고, 서울고검은 감찰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맞서 정 부장과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적극적 폭행·협박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 “무고·명예훼손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의 ‘육탄전’이란 초유의 사태는 심의위 권고가 배경이 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심의위 권고로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수사팀도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부산 녹취록’에서도 한 검사장의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착수 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이번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사팀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수사팀이 육탄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심칩을 확보하려 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우회 접속해 비밀 대화 내용 등을 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아 인증코드를 발송받은 다음 이를 텔레그램 PC 버전에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쓰지 않아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유심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