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신임 검사 신고식서 “법의 지배” 강조
추미애 “인권 최우선 두고 절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윤 총장이 최근 여권과의 갈등 관계를 감안해 중의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형사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라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