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장, 검찰 내부망에 사과 글 “논란된 부분, 이번에 반영 안돼” 대검, 14일 법무부에 의견 전달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검찰 조직을 크게 흔들어 놓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개편안 의견 조회를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진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과장급 선에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판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개편안에 대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법무부에 전달한 방침이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개편 작업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형사·공판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형사·공판부 검사들마저 이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고,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질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 이렇게 검찰을 망가뜨려 놓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법무부 개편안 추진에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는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일부 청의 직접수사 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개편안은 크게 형사부 업무 시스템 재정립·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대검 조직개편 등 직제개편 추진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전자’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 과장은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검찰 업무 시스템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제안드린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로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해명 글에도 일선 검사들은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틀 전 공판부 기능 확대 방안에 대해 “아무런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한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김 과장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의 글에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고, 왜 대검 등 직제개편 추진 부분만 논의대상이냐”며 “그럴듯한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변화와 파장을 감안하면 그 ‘윗선’이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개편 작업에 참여한 조남관(55·24기) 전 검찰국장은 최근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법무부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편안 추진 배경부터 로드맵까지 상세한 설명을 해 검찰 조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추 장관이 강조한 검찰 사무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가면서 당장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조직 개편을 하겠다면 현 정부 시절인 2018년 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왜 확대했는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