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다가오는데…더디기만 한 ‘선거법 위반’ 의원님 수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D-2달

4·15 총선 당시 발생한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9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만, 소환 조사와 최종 기소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고민정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당선 직후인 4월 16일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으로 지난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의원, 태영호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홍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지난 5월 당에서 제명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함바왕’ 유상봉씨와 선거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말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불구속 기소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정도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지난 4월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의원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경우도 있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선거운동 당시 운전기사였던 외조카가 지난 13일 청주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캠프 관계자는 당내 경선 도중 권리당원의 개인정보를 부당 활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