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입력 2020 09 23 22:22 수정 2020 09 24 04:36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