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아들 부대상사,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종합)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대검에 고발장 제출

당시 추미애 전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 요건 문의 받아
동부지검장 “김 대위 진술 달라 못 믿어”
김 대위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다”
김 대위,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 복원해
“서씨 휴가 연장 승인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제출했으나 미채택…秋 무혐의로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상사였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추미애 “보좌관에 전화 시킨 일 없다”
김남국 “전화 건 것은 사실인 듯”신원식, ‘보좌관 통화’ 김 대위 녹취록 공개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그런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 김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秋아들 미복귀 후 보좌관, 김 대위에 문자
김 대위, 포렌식해 제출했으나 검찰 외면추미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좌관에
김 대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남겨

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리할 때 내놓은 보도자료와 국회 자료, 김 대위 측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이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오후 9시 46분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대위는 당초 “미복귀로 올리지 말고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고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에도 찾아가 당직사병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9월 12일 2017년 6월 당시 사용했던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집에서 발견해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25일 밤 보좌관과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다.

김 대위는 동부지검에 일주일 뒤 복구한 문자 메시지 등과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했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과 아들 등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에 반영돼 발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