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행동 동참 “추미애, 尹직무정지 위법”(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27 15:24
수정 2020 11 27 15:35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 공동입장문 발표
“검찰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사실관계 충분히 확인 안 된 조치,
상당성과 비례성 원칙 망각한 것”
26일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개최
추미애, 24일 6개 혐의로 尹 직무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서울신문 2020-11-24
“추미애, 검찰 중립성·독립성
무시한 위법·부당한 조치”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지검·고검장 검사장 17명도 동참검사장 17명 “尹 직무정지·징계청구,
檢개혁 진정성 훼손 안 되게 바로잡아야”
이성윤 등 ‘秋 임명’ 지검장 3명은 빠져
지난 26일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비판 집단행동은 지검·고검 검사장 등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됐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데 이어 일선 지검과 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 17명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전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 과정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빠졌다. 세 사람은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 속에 옷을 벗고 나간 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 title="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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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다음달 2일 尹 징계심의위 개최하지만 추 장관은 이에 아랑곳 없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정지 발표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서울신문DB
秋 상대 직무정지 취소 소송 제기秋, ‘사찰 직권남용’ 尹 수사의뢰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 관련 대검 내부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추 장관에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며 문건 공개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