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수사로 與와 대립… 朴정부 징계 7년 만에 또 징계위

되돌아본 윤석열 검찰총장 18개월

尹, 檢개혁 이끌 적임자 찬사받으며 취임
秋, 6건 수사지휘권 발동 이어 직무배제
양측 갈등에 尹중징계 나와도 불복할 듯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윤 총장과 정권의 대립각이 연출됐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엔 대결 구도는 극단으로 흘러갔고,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7년 전에 이어 두 번째다. 2013년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수사를 보류하라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당시 야권이었던 현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다.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적폐청산의 도구에서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을 기소했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13명을 기소했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멈추지 않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치적 표적 수사를 일삼는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올해 1월 추 장관이 취임하며 1년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인사권 등 장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며 윤 총장에게 응수했다. 특히 추 장관은 헌장 사상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 총 7건 중 6건을 발동했다.

지난달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지난달 24일에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결과 6가지 혐의가 발견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법원에서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얻어내 업무에 복귀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등의 절차에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결국 사상 첫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였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