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尹의 이의신청 자충수 될 수도
입력 2020 12 13 17:52업데이트 2020 12 14 06:16
尹측 “징계위원장 의견에 합의한 적 없다”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명분 쌓는 데 도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fetchpriority="high" width='640' height='427'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13일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 절차를 15일 끝내는 게 원칙이다. 증인이 안 나오면 증인을 철회하기로 윤 총장 측과도 합의했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징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합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를 했을 때부터 반발 기조를 유지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4일로 연기했으나 윤 총장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 10일 첫 징계위가 열렸으나 윤 총장은 징계위원 ‘기피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놨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이날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자 징계위 측은 이튿날인 지난 11일 2차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총장 측이 징계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5일로 정해졌다.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요구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요구 사항이 늘어날수록 핵심 쟁점인 ‘충실한 절차 진행’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로선 윤 총장 측 요구에 적당히 응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