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휘둘린 사법부 수장, 거짓 해명 더해 ‘리더십 치명타’

‘녹취록 파문’ 휘청이는 대법원장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하루 만에 사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안타까워”


“정치권 의식” “사표 받았다면 더 문제”
법조계는 ‘金 녹취록’ 놓고 반응 엇갈려‘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향했던 비판 여론이 김 대법원장으로 옮겨 가는 모양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공개한 김 대법원장 면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사직서를 내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당시 정치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전날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거짓 해명에 대해 다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면담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당시 발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인적으로 임 부장판사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로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덜컥 받아 주면 그런 식(사법농단)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만약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판사들과) 똑같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