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총장 내정’ 무산시킨 총장추천위…비당연직 4명이 핵심 관건

법무부, 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착수
외부 인사 포함 9명이 총장 후보 검증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제외하며 존재감

“비당연직 4명이 핵심이다. 이들이 확정되면 청와대의 ‘의중’ 등 인사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법무부가 후임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과거 추천위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 중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차기 총장 인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추천위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정권 검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대립해온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이 ‘비검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별개로 ‘추천위 변수’도 주목하고 있다.

총장 추천위는 복수의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해 검찰총장 후보군을 검증하는 기구다. 2011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1월 당시 한상대 총장 사퇴에 따라 처음 구성됐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법조계가 추천위를 주목하는 건 초대 추천위의 ‘반란’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최재경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 검사들과의 마찰 끝에 사퇴했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법무부는 첫 추천위를 구성하면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성욱 당시 이화여대 총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시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박 당선인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박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김 고검장은 추천위의 검증 과정을 넘지 못하고 최종 후보 3인에도 들지 못했다. 비당연직 등 추천위원들이 김 고검장의 최종 후보군 포함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취임 뒤 추천위가 추천한 김진태 대검 차장과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중 채 고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도중 취임 5개월 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