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6년 만에 재판부 전원 ‘非검찰’

대법 “사법부 독립·약자 보호 신념 갖춰”
형사법 정통… 고위법관 중 재산 ‘최저’
13명 중 1명 ‘검찰몫’ 관행 다시 사라져
“또 서울법대·50대男 판사로 채워” 비판

다음달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검사장 출신인 박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다시 전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법관 13명 중 1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검찰몫’ 관행이 사라진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도중 낙마한 이후 두 번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56·19기) 변호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춘 데다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자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5년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7년에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천 후보자는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주요 피해 진술이 일관되면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상 수준 이상의 돈을 찬조금 형식으로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천 후보자는 청렴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 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천 후보자가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이어져 온 검찰몫 자리가 6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후 2015년 5월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대법원 재판부는 2년 10개월간 전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됐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현 정부 들어 대법원 재판부의 구성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한 자리마저 서울법대·50대·남성인 고위법관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