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靑기획사정 의혹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묵과 못 해”

“수사한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보도”
법무부, 檢 의도적 유출 가능성 감찰 시사

靑 “이광철 비서관, 대통령 보고 관여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연일 보도되는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도 기획사정 의혹을 반박하면서 선거 이후 법·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보도된다는 것이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감찰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피의사실공표가 재보궐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지적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의 수사 상황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팀이 ‘윤중천 보고서’를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에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앞서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기획사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중천 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활동 사항을 기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