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사 출신? 도로 검찰 출신?… 다음 법무차관은 누구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대규모 인사
차관 자리에 이상갑·강성국 등 하마평
법무·검찰 화해 위해 檢출신 복귀설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사표를 낸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선도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모두 8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적체를 문제 삼으면서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은 지난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고위간부 중 첫 사의 표명을 했다. 검사장·고검장 중에서 추가 사퇴가 이어진다면 인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검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은 지난 28일 “법무·검찰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취임 5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특히 정무직인 법무 차관의 사퇴는 사실상 청와대 의중으로 풀이되면서, 검찰 인사를 목전에 둔 법무부의 조직 쇄신은 결국 검찰 조직 쇄신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도 최근 검사장·고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고검장들의 좌천성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이상갑(54·28기) 법무부 인권국장과 강성국(55·20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21년간 판사로 근무한 법관 출신이다.

고검장급에서 법무 차관을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법무·검찰의 갈등을 봉합하는 취지에서 다시 검찰 출신으로 차관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 차관은 1960년 윤보선 정부 때 이후로 60년 만에 탄생한 비(非)검찰 출신 인사였다. 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대거 승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고검장들이 자리를 지켜 외풍을 막아 줬으면 하는 것이 후배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